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고지 지침

침해 고지

저작권 침해 혐의의 명확한 고지에 대응하는 것은 칸아카데미의 정책입니다. 이 페이지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준하여 이러한 고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설명합니다. DMCA 준수 고지를 수령하면 501(c)(3) 조직인 Khan Academy, Inc. ("칸아카데미")는 고지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즉시 제거하거나 비활성화시킵니다.

저작권 소유자이거나 그의 공인 기관이고 칸아카데미에 침해 고지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칸아카데미의 지정 저작권 담당자에게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요건에 대한 부합성은 변호사와 상의하거나 17 U.S.C. 512(c)(3)항 참조):

  1. 침해 혐의가 있는 독점권 소유자의 대리로서 행위할 권한이 있는 자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
  2.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의 식별 정보. 또는 칸아카데미 웹 사이트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이 여러 개이고 하나의 고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해당하는 작품들의 대표 목록.
  3. 침해 중 또는 침해 행위에 처했음을 주장하거나, 그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 또는 비활성화시켜야 할 내용의 식별 정보(칸아카데미가 내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
  4. 칸아카데미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주소, 전화번호, 가능한 경우 연락 가능한 전자 메일 주소).
  5. 저작권 소유자 및 그 대리인, 또는 법률이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용이 사용되었다는 신의 성실에 기반한 진술서.
  6. 고지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독점권 소유자를 대리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으며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죄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

내용 또는 활동이 침해 중이라는 진술이 잘못된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자는 DMCA 512(f)항에 준한 법적 배상 책임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온라인 상의 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전달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응 고지

해당 사이트 관리자 또는 해당 콘텐츠 제공자는 DMCA 512(g)(2) 및 (3)항에 준하여 대응 고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응 고지를 전달하기로 한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유효한 서면 고지를 제출하세요(요건에 대한 부합성은 변호사와 상의하거나 17 U.S.C. 512(g)(3)항 참조):

  1. 가입자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
  2. 액세스를 제거 또는 비활성화시켜야 할 내용의 식별 정보와 액세스 제거 또는 비활성화 이전에 내용이 게시된 위치.
  3. 구독자가 본인의 실수 또는 오식별로 인해 내용이 제거 또는 비활성화될 경우 위증죄 처벌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
  4. 구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독자 주소가 위치하는 연방지방법원의 관할, 또는 구독자 주소가 미국이 아닌 곳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칸아카데미가 확인한 사법적 지역의 관할에 따를 것이며, 구독자가 (c)(1)(C)항에 준하여 고지를 전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의 소장 송달을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

내용 또는 활동이 침해 중이라는 진술이 잘못된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자는 DMCA 512(f)항에 준한 법적 배상 책임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지정 저작권 담당자

침해 주장에 대한 고지 및 대응 고지를 수신하는 칸아카데미의 지정 저작권 담당자는 다음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주소: Khan Academy, C/O WSGR, 650 Page Mill Rd., Palo Alto, CA 94304
  • 전화: 650-336-5426
  • 팩스: 650-230-1059
  • 이메일l: copyright@khanacademy.org

명시하자면, 칸아카데미 지정 저작권 담당자에게는 DMCA 고지만 전달해야 합니다. 기술 지원에 관한 그 외 모든 피드백, 의견, 요청 및 통신문은 info@khanacademy.org를 통해 칸아카데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본 절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DMCA 고지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계정 탈퇴

경우에 따라 칸아카데미가 사용자를 "반복적 침해자"로 판단하는 경우 칸아카데미는 해당 계정을 고지 없이 즉시 탈퇴시킵니다.